헌재의 종부세 관련 결정을 논하는 일간지 논평들...
보라.. 이 극명한 시각 차이를..

경향신문 사설 마지막 부분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하나라던 이 세제는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납세 대상자인 헌재에 의해 사실상 그 명(命)을 다하는 것으로 결말을 맞게 됐다."
아아아....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쫄딱 망해야 정신들을 차릴라나...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광 투기 왕국에 좀비들  같으니

욕이 절로 나온다. 씨발.



[경향] 종부세 껍데기만 남겨놓은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 세금의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 경향신문 2008-11-14

[국민] 종부세,헌법에 맞게 뜯어고쳐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평등... 국민일보 2008-11-13

[서울] 헌재 취지 맞게 종부세 개편 서둘러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 서울신문 2008-11-14

[세계] 헌재,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침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 세계일보 2008-11-13

[연합]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강화가 정답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담긴 함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쟁점 사안에는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 연합뉴스 2008-11-13

[조선]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違憲) 결정은 났지만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가구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개인별로 과세하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조선일보 2008-11-13

[중앙]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중앙일보 2008-11-14

[한겨레] ‘강부자’ 손 들어준 헌재의 종부세 무력화 결정
사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종합부동산세의 가구(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한겨레 2008-11-13

[한국]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와 장기보유 1주택 과세에 대해 각각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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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무력화 하는 정부의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에 대해
'너넨 부자정당'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자, 홍준표 원내대표가 똥줄이 타나 보다.
"이번 주에 17대 당시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법안을 손질해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해야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한나라당이 채택한다는 말이 나올테니까..." 라고 말하며 (기사 프레시안 : 한나라, 종부세 '역풍'에 '반값 아파트' 재추진 ) 반값아파트 정책을 다시 들고 서민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쯧쯧...
반서민 이미지를 어떻게든 불식 시켜 보겠다는 의도인데...
준표야...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다.



<대체 난 뭘까를 고민할 때 보면 참으로 유용한 판화가 에셔의 작품>
하지만, 이렇게 막 변하고, 딱 보면 드러나는 정체성이 아니라면, 정치판에선 애매해진다. 
제발 아닌데 긴척하는 전략으로 살지 마라. 정치판 물 좀 흐리지 말란 말이다! 선명해져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나라당의 정체가 숨겨지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나라당이 어느 쪽에 줄을 설지는 자명하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한나라당의 이 어설픈 제스처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자명한 사실이다. 콧웃음과 냉소로 일관할 것이다.

한나라당.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노무현이라는 훌륭한 선례를 두고도 뻘짓인가? 노무현이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들 서슴없이 하며, 파병이다 연정이다 FTA다  헛다리 짚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 받은 절절한 사연을 모르는 바 아닐터! 
너희와 코드가 일치하고 너희를 열열하게 지지하는, 비록 수는 적지만 힘은 쎄서, 대한민국의 부와 힘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1%에 집중하라! 그들의 이익 실현에 충실하란 말이다.

그리고.
똑똑히 봐두어라.
1보다 99가 더 많다는 것과,
너희들의 선택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조만간 올꺼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땐 한갓진데 가서 
정치란 무엇인지, 공부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고민 좀 하고, 그래라.
시간 남고 할일 없어지니 뻘소리 뻥뻥 날리는 뉴라이트인지 뭔지랑 놀지는 말고.